일부 무인점포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‘합의금 장사’ 논란
• 최근 일부 무인점포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• 경찰은 실제로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,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~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
• 일부 업주들이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